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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방재연구실
게재연도	2021
논문집명	한국방재학회논문집
논문명	방재분야 표준품셈 대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행업무 계약금액 비교 분석:협의 대상 규모 및 협의 주체별 분류를 중심으로
저자	전우열, 장광진
구분
요약	본 연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와 관련하여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 현황을 비교⋅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한 총 640건을 대상으로 한 저가계약 비율은 협의대상 규모별로 재해영향성검토 76.2%,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100%,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86.7% 등 전체적으로 저가계약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역금액이 큰 재해영향평가가 재해영향성검토 또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에 비하여 저가로 계약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주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건에서 저가계약 비율이 높았으며, 민간 발주 사업이 공공 발주사업보다 저가로 계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재해영향평가 대행 계약현황을 정량화된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과지도 개발을 통해 저가계약의 근본 원인을 도출하였다.
핵심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표준품셈, 계약금액, 인과지도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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