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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안전연구실
게재연도 2018
논문집명 2018 한국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명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저자 신진동, 박소연, 원진영, 이종설
구분 학술대회
요약 우리나라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2016년에 280,827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라 할 수 있는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28,218명이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10%정도이다. 안전사고는 활발한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사망자 뿐만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도 출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한 출현 장애인을 추정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고자한다.
2014년도 안전사고 사망자는 32,114명, 장애인은 24,721명으로 총 인적 피해는 56,835명이다.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9,434억원, 장애인 출현으로 인한 피해액은 4,916역원으로 총 1조 4,350억원 규모이다. 2014년까지 안전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고 살고있는 인원은 815,688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에 대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까지를 반영하면 2014년 동안 실제로 약 17조 2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사라지고 있는것이다. 참고로 2016년 재난안전관련 심의 예산은 14.6조원 정도이다.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된 인적피해 인원들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한 비용등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가 안전사고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안전사고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안전사고 사망자를 OECD수준까지 감축시킬 수 있다면 매년 7천억원 이상의 비용저감 효과가 있다. 세계은행과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참고하면 재난안전에 1달러를 투자하면 7달러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다양한 투자 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문이다.
핵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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