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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지진대책연구실
게재연도 2017
논문집명 2017 한국지진공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명 지진방재 정책과 R&D 추진방향의 연계성 강화방안
저자 박종율, 김혜원, 오금호
구분 학술대회
요약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관련 규정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반영(95년 12월)하면서 법제화되었다. 법제화 이후, 지진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정(08년 3월)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명칭을 변경(15년 7월) 하였다. 지진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14년 1월)하고, 개선 및 보완을 통하여 개정(16년 3월)하였다. 지진방재관련 법정계획으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1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고베지진(95년)을 계기로 1차 지진방재대책을 수립(96년)하였으며, 주변국에서의 대규모 지진피해 발생시 지진방재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12 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종합대책(17개 부처, 109개 과제 도출)을 수립하였다.
핵심어 지진R&D, 지진방재,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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