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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보고서 작성 가이드북
작성자 방재연구실
작성일 2020-05-14 조회수 335
1. 발간배경 및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전 사전검토 업무 수행
   - 재해영향평가 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자체 검토 및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보고서 작성 업무에 실질적 도움 제공
   ※ 2019년  대상 사업(계획) 및 특정 사업 등 검토 사례를 발췌하여 공유

2. 주요 내용
○ 보고서 작성 시 잦은 오류
   - 보고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정리
○ 보고서 작성 가이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토대로 적절한 작성 가이드 제시
   - 사전검토 접수 빈도가 높은 특정 사업(태양광 발전, 토석채취, 도로 신설·개축, 전원개발)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 제시
○ 기타
   - 사전검토 의뢰(요청)공문 양식(예), 사전검토 결과서(예),「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관련 별지 서식 수록

※ 관련 업무자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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